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가족을 둔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단연 '보호일시해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수원출입국에서 진행된 네팔 국적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최초 허가와 그 이후의 까다로운 연장 신청까지 모두 승인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1. 보호일시해제 제도: 일시적인 자유를 얻는 법적 절차보호일시해제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주거지 제한이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붙여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2천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며, 이는 향후 출국하거나 보호가 완전히 종료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불쌍하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의 ..

2026년 새해를 맞아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법에 근거한 정확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까지,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성공하는 노하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1. 설립의 시작: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협동조합 설립의 첫 단추는 뜻을 같이하는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으는 것입니다. 발기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 역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인이 모였다면 협동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출자금 납입 방법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가 규정한 필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은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향후 조합 운영의 분쟁을 방지하..

2026년에도 차량 명의 변경 문의가 끊이지 않네요. 오늘은 실제 진행했던 개인 간 저당 차량, 가족 간 증여, 법인 이전 등 복잡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패 없는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와 비용, 서류 준비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1.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자동차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년 이전 사망은 3개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일 이내라면 10만 원이지만 이후 하루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라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적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누락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위험이 따릅니다. 핵심 내용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와 대상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보고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치기관 등록이 유효한 모든 의료기관과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유치 실적이 단 1명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