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가족을 둔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단연 '보호일시해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수원출입국에서 진행된 네팔 국적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최초 허가와 그 이후의 까다로운 연장 신청까지 모두 승인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1. 보호일시해제 제도: 일시적인 자유를 얻는 법적 절차
보호일시해제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주거지 제한이나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붙여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2천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며, 이는 향후 출국하거나 보호가 완전히 종료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불쌍하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의 신상, 보호 사유, 도주 우려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단순히 출국 준비를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나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소송, 정산 업무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사유가 있어야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신청 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사유를 발굴합니다.
2. 수원출입국 실제 사례: 네팔 국적 외국인의 절실한 상황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장기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탄탄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지만, 당장 네팔로 돌아가기에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임금 정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들레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해당 외국인이 보호시설 내에서 보여준 양호한 생활 태도와 신원보증인의 확실한 신뢰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소 제기 증명원과 구체적인 출국 계획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일시해제 허가 결정을 받아내어 가족의 품으로 일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연장 신청의 높은 벽: 왜 최초 허가보다 어려울까?
보호일시해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통 1~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보호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한 번 허가받았으니 연장은 쉽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정반대입니다. 연장 심사는 최초 허가보다 훨씬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출입국에서는 지난 허가 기간 동안 부여된 조건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했는지, 주거지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처음 주장했던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며 왜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네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송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들레행정사는 재판 진행 현황과 불가항력적인 지연 사유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출입국 심사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연장 재허가 승인 전략: 조건 이행과 논리적 소명
연장 허가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지난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조건 위반도 없이 모든 출석 명령에 성실히 응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송 대리인과의 상담 내역, 재판 기일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연장 신청이 단순히 한국에 더 머물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임을 소명했습니다. 논리적인 사유서 한 장이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결국 수원출입국은 민들레행정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보호일시해제 연장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자진 출국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연장은 자동 시스템이 아니며, 매 순간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 행정사의 체계적인 관리가 동반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입니다.
5. 보증금 관리와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보호일시해제 시 예치한 보증금은 '담보'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도주하거나 출석 명령을 어기면 보증금은 전액 또는 일부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강제퇴거 명령이 집행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이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며, 행정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건을 성실히 관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호시설 면회부터 사유 발굴, 소명 자료 구성, 그리고 연장 신청까지 전체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수많은 실무 경험을 통해 출입국청별 심사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보호소에 있는 가족을 구제하고 싶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보호일시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사도 보호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법무부 등록 대행 기관인 행정사는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청구 및 사범심사 대응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중심의 심사에서 행정사의 소명서 작성 능력은 큰 힘이 됩니다.
Q2.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해서 출국하거나, 다시 보호소에 입소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 혹은 보호일시해제가 정당하게 취소되는 경우에 반환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을 위반했다면 반환이 제한됩니다.
Q3. 건강 문제로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A. 가장 강력한 인도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보호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다면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병원 예약 내역과 간병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보호소 수감,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민들레가 함께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진정성 있는 상담으로 외국인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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