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장기 렌터카의 이용 계약 기간이 안전하게 종료된 후, 정든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본인(개인)이나 자사(법인) 명의로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하려는 대표님들과 운전자분들의 행정 수요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명의 이전은 통상적인 중고차 매매에 따른 이전 등록과는 사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데요. 렌터카는 대기업 장기 렌트사(법인)가 양도인이 되므로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한 복잡한 기업 서면이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전용 식별 번호판인 이른바 '하, 허, 호' 넘버를 탈거하고 일반 자동차 번호판으로 의무 교체하는 행정 대공정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 법정 이전 등록 신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이나 납품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공공조달 시장의 마스터키라 불리는 핵심 인증인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수의계약 한도 상향(5천만 원 이하) 등 실질적인 혜택과 가점이 워낙 크다 보니, 최근 들어 인천광역시 주요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부평·주안산단, 그리고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일대의 유망 제조업 및 IT, 도소매 기업 대표님들의 발급 문의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기업확인서는 단순히 여성이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름만 대표이사로 올려둔 이른바 '차명 기업'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지침에..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인 서울 도심권(종로구, 중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K-관광 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가족호텔' 신축 및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가족 단위 장기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가족호텔의 최적 입지로 손꼽히는데요. 그러나 가족호텔 신축은 일반 상가나 빌딩을 짓는 일반 건축 허가와는 사법적·행정적으로 차원이 다른 복잡한 국가 지정 인허가 영역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할 뿐만 아니라, 종로구청 관할 부서의 깐깐한 심사 및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사법적 최종 관문을 ..

교육, 뷰티, IT, 상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심지인 서울 전역(강남, 송파, 마포, 영등포 등)을 기반으로 자사만의 독창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자격증 발급 사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기업과 단체의 민간자격등록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은 특정 직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소관 주무부처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자격을 정식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민간자격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성 신고가 아닌, 법률적 검토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법적 인허가' 영역입니다. 특히 자격의 명칭이 기존 국가자격이나 타 민간자격과 중복되거나, 금지 분야에 해당할 경우 단 한 번에 직능연 심사에서 기각되며, 등록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3~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MICE, 융복합 전시·컨벤션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비즈니스의 중심이자 하이엔드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지역(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을 기반으로 '국제회의기획업(PCO)' 법인을 설립하고 관광사업등록을 완료하려는 기업들의 행정 수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회의기획업은 세무서에 단순 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즉시 영업할 수 있는 일반 업종이 절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주무 관청인 관할 구청(송파구청 등)의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증을 교부받아야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법적 행정 인허가' 영역인데요. 만약 관광사업등록 없이 음성적으로 국제회의를 기획·유치·대행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적 ..

대한민국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안락한 정주 여건을 갖춘 강원 지역(춘천, 원주, 강릉 등)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역이민 혹은 장기 체류 형태로 정착하신 재외동포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 오랜 이민 생활 끝에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고국으로 돌아오신 교포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행정 관문이 바로 재외동포 F-4 비자와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의 '첫 번째 체류기간 연장'인데요. 최초 발급 당시에는 에이전트나 지인의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을지라도, 첫 연장 시기에는 변화된 출입국 지침과 개인별 체류 환경의 변수를 간과하여 청구 창구에서 반려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지정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인 민들레행정사사무소가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