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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벌금을 납부했는데 출입국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출국해야 하나요?”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체류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거나 형사재판이 끝났더라도 출입국 절차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다만 ‘벌금 300만 원이면 출국명령, 500만 원이면 강제퇴거’처럼 금액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내용과 반복성, 처분 이력, 체류자격과 국내 생활관계 등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사범심사의 의미와 준비자료, 출국명령·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외국인 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벌금액과 범죄 유형별 확인사항사범심사 소명자료 준비방법출국명령·강제퇴거 ..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E-7-1 해외영업원 비자를 검토하게 됩니다.하지만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 업무가 해외영업원 직종에 해당하는지, 지원자의 학력·경력이 적합한지, 기업이 고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해외영업원 직종코드 2742를 중심으로 신청 전 확인할 요건과 고용사유서 작성, 주요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E-7-1 해외영업원은 어떤 업무인가요?외국인 지원자의 학력·경력 확인기업의 고용요건과 2026년 임금기준고용사유서와 주요 준비서류신청 절차와 허가 후 관리사항1. E-7-1 해외영업원은 어떤 업무인가요?E-7-1은 법무부가 ..
서울 종로구에서 가족호텔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면, 건축설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입니다.객실 수와 면적, 취사시설, 토지 이용조건을 설계 초기부터 검토해야 이후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건축도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종로구에 가족호텔 신축을 준비하는 법인의 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입지 검토부터 관광사업등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로, 최종 승인이나 등록 완료 사례와는 구분해 안내합니다.📌 목차가족호텔이란? 관광호텔·호스텔과의 차이종로구 가족호텔 신축 전 입지 검토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연계하는 방법사업계획서와 주요 준비서류착공부터 관광사업등록·개업까지..
대전·세종에서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포럼, 기업 컨벤션을 기획하는 회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법인 설립을 마쳤다면 예정 업무가 국제회의기획업에 해당하는지, 자본금과 사무실 등록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오늘은 대전·세종에서 국제회의기획업(PCO)을 준비하는 법인을 위해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서울 송파구청에 법인 명의로 관광사업등록을 접수한 실제 사례에서 확인한 준비 사항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목차대전·세종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대상법인 자본금 5천만 원과 사무실 요건관광사업등록 제출서류국제회의기획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등록 절차와 실제 접수 사례의 준비 포인트1. 대전·세종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대상국제회의기획업은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을..
서울에서 외국인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의원이라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기 전에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가 보장되는지 증권과 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저희 사무소가 서울 강남 가정의학과 의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보완 요청 없이 완료한 사례를 바탕으로, 등록 요건과 제출서류, 등록 이후 관리사항을 정리했습니다.목차서울 강남 가정의학과 의원 등록 사례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대상과 요건서울 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과 사업운영계획서 작성등록 후 실적보고·변경·갱신 관리1. 서울 강남 가정의학과 의원 등록 사례이..
러시아 국적 남성 배우자의 결혼이민비자 상담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한국에 혼인관계가 등록돼 있는지,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어떤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지였습니다. 같은 부부라도 러시아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러시아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 계획인 부부를 위해 결혼이민비자(F-6-1) 신청 경로, 부부가 각각 준비할 서류,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을 정리했습니다.목차결혼이민 F-6-1·F-6-2·F-6-3의 차이러시아에서 사증 신청과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러시아인 배우자 F-6-1 신청 준비서류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 확인F-6-1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관리1. 결혼이민 F-6-1·F-6-2·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