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농어촌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농 자원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상법적·사법적 농어촌휴양사업이 바로 ‘관광농원’ 개발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허브이자 청정 농업 기반을 갖춘 경기도(양평, 가평, 여주, 이천 등)와 글로벌 자연 유산을 보유한 인천(강화, 옹진 등), 그리고 서울 인근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체험·숙박·휴양을 아우르는 복합 힐링 공간을 조성하려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님들의 행정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광농원은 일반 펜션이나 단순 식당 창업과는 차원이 다른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종합 인허가 영역입니다. 주무 관청인 지자체(관할 시·군·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승인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사랑하는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고국인 한국에 가정을 꾸리고 장기 정착을 도모하려는 한-태 부부들의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상주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특정 사증이 바로 재외동포 결혼비자(F-6)인데요. 하지만 결혼비자는 단순히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처럼 자동 교부되는 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법 고시 지침에 의거하여 엄격한 법정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주거 적격성을 서면 소명해야 하며, 만약 철저한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단 한 번이라도 불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법적 제한 조항에 걸려 불허일로부터 무려 6개월간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