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인 서울 도심권(종로구, 중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K-관광 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가족호텔' 신축 및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가족 단위 장기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가족호텔의 최적 입지로 손꼽히는데요. 그러나 가족호텔 신축은 일반 상가나 빌딩을 짓는 일반 건축 허가와는 사법적·행정적으로 차원이 다른 복잡한 국가 지정 인허가 영역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할 뿐만 아니라, 종로구청 관할 부서의 깐깐한 심사 및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사법적 최종 관문을 ..

교육, 뷰티, IT, 상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심지인 서울 전역(강남, 송파, 마포, 영등포 등)을 기반으로 자사만의 독창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자격증 발급 사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기업과 단체의 민간자격등록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은 특정 직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소관 주무부처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자격을 정식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민간자격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성 신고가 아닌, 법률적 검토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법적 인허가' 영역입니다. 특히 자격의 명칭이 기존 국가자격이나 타 민간자격과 중복되거나, 금지 분야에 해당할 경우 단 한 번에 직능연 심사에서 기각되며, 등록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3~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MICE, 융복합 전시·컨벤션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비즈니스의 중심이자 하이엔드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지역(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을 기반으로 '국제회의기획업(PCO)' 법인을 설립하고 관광사업등록을 완료하려는 기업들의 행정 수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회의기획업은 세무서에 단순 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즉시 영업할 수 있는 일반 업종이 절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주무 관청인 관할 구청(송파구청 등)의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증을 교부받아야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법적 행정 인허가' 영역인데요. 만약 관광사업등록 없이 음성적으로 국제회의를 기획·유치·대행하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