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한국지사 설립｜미국·말레이시아 본사 수임 사례와 외국환 신고 절차
해외 본사가 한국에 거점을 마련할 때는 한국 조직이 직접 고객과 거래하고 매출을 올릴지, 시장조사와 본사 연락 업무를 맡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설치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재 미국 본사와 말레이시아 본사의 한국지사 설치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건 모두 해외 본사 담당자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지점 등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차이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모두 해외 본사에 속한 국내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담당자가 국내 고객과 판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국내지점을 검토합니다. 국내 거래처의 의견을 모아 본사에 전달하고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단계라면 연락사무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국내지점(Branch) |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
| 주요 활동 | 국내 영업계약 체결, 상품·서비스 판매, 매출 발생 | 시장조사, 정보수집, 본사와 거래처 간 연락 등 비영업 활동 |
| 설치신고 이후 | 외국회사 국내영업소 등기, 사업자등록 등 |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등 |
| 본사 송금 | 영업자금 도입 및 요건에 따른 결산순이익 송금 | 급여·임차료 등 사무소 운영경비 수령 |
연락사무소도 사무실 임대차나 직원 채용처럼 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담당자가 국내 고객의 주문을 받고 거래 조건을 결정한다면, 계약서에 본사 명의가 적혀 있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영업활동과 세무상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미국·말레이시아 본사 수임 사례와 해외 준비서류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은 한국에 지사를 설치한다는 점은 같지만, 본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증빙의 형식과 문서 인증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사 소재국별로 준비 목록을 나누고, 해외에서 결의서에 서명하거나 인증받기 전에 문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사 확인자료 · 법인등록증명서, 정관 등 본사의 존재와 대표권을 확인할 자료
- 설치 결정 자료 · 한국지사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결의서나 이에 준하는 본사 의사결정 문서
- 국내 대표자 자료 · 지사장 임명장, 신분 확인자료, 필요한 경우 본사 대표자의 서명 증빙
- 대리 진행 자료 · 신고와 서류 제출 등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적은 위임장
- 국내 사업장 자료 · 예정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증빙
해외 문서는 발급국과 문서 종류, 제출기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증을 받기 전에 본사 법인명, 국내지사 주소, 지사장 영문 성명과 권한이 문서마다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해외에서 원본을 다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외국환 신고부터 등기·세무 등록까지
- 국내 활동 범위 확정 · 매출 발생 여부와 한국 조직이 맡을 업무를 정해 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형태를 선택합니다.
- 외국환 신고 경로 확인 · 일반적인 국내지사 설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본사 문서 준비 및 설치신고 · 신고서와 본사 증빙, 설치 결의 및 국내 대표자 자료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설치 형태에 맞는 후속 절차 · 국내지점은 외국회사 국내영업소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계좌 개설과 자금 수령 준비 · 은행에 요구 서류와 대표자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용도에 맞는 송금 절차를 정합니다.
국내영업소 등기는 파트너 법무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국내지점은 실제 영업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연락사무소도 국내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원천징수 등 해당 의무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설치신고 이후 계좌 개설은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4. 본사 운영자금과 결산순이익 송금
첫 송금 전에 송금인, 수취 계좌, 송금 통화, 자금 용도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확인하세요. 국내지점이 영업에 쓸 자금과 연락사무소의 급여·임차료 등 운영경비는 용도에 맞춰 기록합니다. 송금 요청서와 입금 증빙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자금의 성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본사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제3자가 보내거나 다른 은행을 거쳐야 한다면, 송금 전에 해당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추가 증빙을 확인합니다. 자금의 송금 경로와 회계 기록을 맞춰 두면 결산 후 본사 송금을 준비할 때도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수월합니다.
국내지점의 결산순이익을 본사로 보내려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 신청서, 재무제표, 납세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감사 관련 증빙이 필요한지는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회계 담당자와 은행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5. 업종별 인허가와 지사장 D-7 체류자격
금융·중개 등 별도 규제를 받는 사업이라면, 국내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지사 설치를 어느 기관에 신고하는지, 업종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 시장조사인지 실제 고객을 모집하고 거래를 알선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지사장이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한다면 주재(D-7) 등 체류자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파견자의 본사 근무 이력과 한국에서 맡을 직무, 국내 조직의 설치 형태를 확인하고 지사 업무 시작일에 맞춰 일정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락사무소로 시작한 뒤 국내 영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판매나 유상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지점 설치 또는 현지법인 설립 등 사업 형태를 다시 검토하세요. 기존 연락사무소 신고와 고유번호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2. 본사 대표자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나요?
네. 해외에서도 이메일로 결의서와 위임장 초안을 검토하고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본인 확인과 원본 제출 여부는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Q3. 본사 결의서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설치 형태, 국내 소재지, 지사장과 대표권 범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이후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확인해 본사 결의서와 임명장, 위임장에 반영하면 됩니다.
한국지사 설치 상담에 필요한 네 가지 정보
상담 시 본사 소재국, 한국에서 맡을 업무, 국내 계약·매출 발생 여부, 지사장 파견 계획을 알려주세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 중 어느 형태가 사업계획에 맞는지 살펴보고, 본사 서류 준비부터 외국환 신고와 후속 절차까지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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