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 결정 사례｜태국인 배우자 3개월 해제와 신청서류
태국 국적 배우자가 체류자격 위반으로 보호된 뒤, 한국인 배우자 A씨가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씨는 보증인 자격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3개월 범위에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련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거주지와 보증인 증빙, 신청사유서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대전출입국 태국인 배우자 보호일시해제 결정 사례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신청인이자 보증인이었습니다. 태국 국적 배우자가 보호된 경위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의 관계와 해제 기간 중 머무를 국내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신청일 · 2026년 6월 4일
- 결정일 · 2026년 7월 6일
- 결정기관 · 외국인보호위원회
- 해제 기간 · 2026년 7월 8일~10월 7일, 3개월
- 거주 조건 · 신청서에 기재한 국내 거주지로 지정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이 결정에서 정한 해제 기간은 지났습니다. 위 일정은 당시 결정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심사 일정과 해제 기간은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2. 보호일시해제 신청 대상과 심사 기준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 보호 중인 외국인의 보호를 일정 기간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피보호자 본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한 결정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직권으로 일시해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그 밖의 중대한 인도적 사유, 도주 우려, 위반 경위와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혼인관계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해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과 해제 후 어디에서 지내며 출석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해제 결정에 따라 보증금 예치, 주거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주거·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3. 보증인·거주지 등 준비서류
제출자료는 보호 경위와 신청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신청한다면 아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준비할 자료 |
|---|---|
| 기본 신청자료 |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신청사유서, 확보한 보호 관련 통지서 |
| 보증인과 가족관계 | 신원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해제 후 거주지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필요시 숙소 제공을 확인할 자료 |
| 경제적 지원 |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잔고증명서 등 |
| 인도적 사정 |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진단서·진료자료, 자녀 양육이나 돌봄 상황을 확인할 자료 등 |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에 함께 머물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신청서의 예정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증금 예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범칙금 관련 자료는 용도가 다르므로, 각각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준비합니다.
4. 신청사유서 작성과 접수 절차
신청사유서에는 보호에 이른 경위, 지금 해제가 필요한 사정, 해제 후 조건을 이행할 계획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관계를 보여주고,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머무를 장소를 보여줍니다. .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다면 진단명과 함께 필요한 치료와 예정 일정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자녀 돌봄이 사유라면 누가 현재 돌보고 있으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실제 상황에 맞춰 설명합니다.
5. 해제 기간 중 지켜야 할 조건
이번 사건에서는 결정서와 별도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추가조건 통지서가 발급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에 부과된 조건입니다.
- 지정된 국내 주소에 거주하고, 지정 일시를 포함해 월 1회 이상 관할 출입국관서에 출석해 신고
- 해제 사유가 소멸하거나 주거·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14일 이내 신고
- 해제 기간 중 취업 등 영리활동 금지
조건을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해제된 분은 본인 통지서의 조건과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취득이나 강제퇴거명령에 관한 절차는 보호일시해제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한국인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인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한국인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혼인관계 자료와 함께 해제 후 거주지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준비합니다.
Q2.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모두 3개월인가요?
3개월은 이번 사건에서 정해진 기간입니다. 신청 결과를 받으면 결정서와 조건 통지서에 기재된 실제 해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Q3. 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종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지정한 출석 일정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추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상담, 받은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이 출입국 보호 중이라면 현재 보호 관서, 받은 통지서의 종류, 신청인과 피보호자의 관계, 해제 후 예정 거주지를 알려주세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보호 경위와 신청사유를 살피고, 신청서 작성과 증빙 정리, 추가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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