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500m2 미만 공장 등록 절차와서류

안녕하세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지산)  산업단지 내 500㎡미만 규모의 공장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산에 공장을 등록했을 때 좋은 점

 

지산 공장 등록은 다른 일반적인 공장 부지들과는 달리 법적 규제가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장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하인 사례가 대다수여서 과정이 더욱 간단합니다. 다만 제조 면적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부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제조시설 등록 과정

​

① 공장 설립 인가 신청서 제출

​

》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의 준비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관련 부서에 신청서 제출

​

② 관계 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

》위치 적합성 및 주변 환경 등 평가

》건축 허가 가능성 검토

​

③ 공장 설립 인가증 교부

​

④ 건축 허가 및 공장 설립 승인

​

》건축 허가 신청 및 공사 시작 신고

》건물 완공 후 사용 승인 절차 진행

​

⑤ 공장설립 완료

​

》제조 시설 설치 (기계 설치 이후 2개월 내)

​

⑥ 공장등록

​

》공장 설립 종료 신고

》승인 사항 부합 여부 검토 (신청 후 3 영업일 내 안내)

지산 공장 등록(500m2 미만) 시 필요 서류

공장등록 구비서류

​

① 공장등록신청서 1부

​

②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

​

③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 1부

​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⑤ 법인 인감증명서 한 부

​

⑥ 사업계획서 1부 (공장 배치도, 생산 공정도, 제조 설비 목록 포함)

​

⑦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1부

​

⑧ 행정사 위임장

​

⑨ 사진 : 각각의 기계 사진 및 제조 시설 전경

공장등록 가능여부 사전검토 시 필요서류

 

​1. 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4. 공정도

5. 기계시설내역

6. 제출설명서 등

공장 등록 시 주의사항

 

​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조업소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도 가능)

​

② 수도법에 따라 취수장 및 상수원 보호구역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③ 산업 분류 상 제조업에 속해야 하며, 간단한 조립이나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④ 입주 제한 업종 여부와 지역 및 산업단지의 업종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⑤ 불법으로 구조나 면적을 늘린 부분이 없고,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의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및 부가 검토 항목

 

업무 진행 방식 및 소요 시간

처리기간 : 6일

​

전기세, 수도세 등 여러 공공요금 : 15,000원

중요하게 확인할 사항 : 환경 관련 법규, 건축물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도시 내에서 허가되거나 규제되는 공장의 업종, 크기 및 범위)

 

공장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의 안내

 

공장등록 변경 방법 안내

​

① 대상

등록된 공장의 회사명, 대표자, 공장부지 면적, 공장 건축 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변경은 법인 측 요구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며, 용지 면적 및 공장 건축 면적은 축소되는 경우에만 해당됨)

​

② 구비서류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변동 사항을 증빙하는 문서 (법인 등기부 등본, 임대 계약서)

공장 매입 시에는 양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

③ 처리 기간 : 6일

​

④ 여러 가지 세금 : 면허세 (건물 규모에 따라 납부)

​

⑤ 변경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의 타당성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내 500m2 미만 공장 등록은 꼼꼼한 서류 구비와 올바른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

마무리

저희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귀사의 원활한 공장 등록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식산업센터 내 500m2 미만 공장 등록은 저희 민들레 행정사사무소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행정사 사무소에 대한 안내

대표 행정사 고영휴

​연락처 : 010-3188 - 7560

카카오톡 아이디 : kyh7560

- 이메일 : mindlle365@naver.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