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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연장 허가 사례 본문
가족이 출입국 단속 이후 보호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디에 보호되어 있는지, 치료나 재판을 이어가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물다가 출입국 보호를 받게 된 중국 국적 외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했고,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치료와 재판 자료를 정리해 최초 신청을 지원했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진행 경과를 반영해 연장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최초 보호일시해제와 연장이 모두 허가된 사례입니다.

목차
- 보호일시해제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국 국적 의뢰인의 최초 보호일시해제 허가
-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연장 허가 과정
- 신청사유서와 증빙서류 준비 방법
- 해제 결정 후 거주지·출석·종료일 확인
1. 보호일시해제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출입국 보호를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피보호자 본인이나 보증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한 결정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합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직권으로 일시해제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치료나 재판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현재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해제 기간 중 어디에 머무를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해제 결정에 따라 보증금 예치, 거주지 제한, 정기 보고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국 국적 의뢰인의 최초 보호일시해제 허가
의뢰인은 출입국 보호 당시 지속적인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신청에서는 진단서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과 지속성을 설명하고, 소장과 소송 진행 자료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신청사유서에는 보호에 이른 경위와 당시 치료·재판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사 결과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됐고, 의뢰인은 보호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해제 기간 중 치료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면서 후속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연장 허가 과정
연장을 준비할 무렵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의뢰인은 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계속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연장 신청에서 설명한 사정 | 준비한 자료 |
|---|---|
| 손해배상 승소 판결 확정 | 판결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
|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진행 | 집행문과 강제집행 진행을 확인할 자료 |
| 정신건강 치료 필요성 지속 | 치료 경과와 지속 필요성을 보여주는 의료자료 |
최초 신청 당시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장 신청 때는 판결 확정과 집행 진행이라는 새 경과를 제출하고, 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연장 신청 역시 허가됐습니다.
4. 신청사유서와 증빙서류 준비 방법
신청사유서는 어떤 사정으로 해제가 필요한지와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해 작성합니다. 치료가 이유라면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치료 필요성과 예정 일정을 적고, 재판이나 집행이 이유라면 최근에 진행된 절차와 남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 기본 신청자료 —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신청사유서, 보호 관련 통지서 등
- 신청인·보증인 자료 — 신분 확인 자료, 신청인과 피보호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 해제 후 생활계획 자료 — 예정 거주지 입증자료,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의 생활 지원 관련 자료
- 사유별 증빙 —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소장, 판결문, 집행 진행 자료 등 해당 서류
연장 신청이라면 기존 결정서와 최초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뒤 처음 결정 이후 달라진 사실과 지금도 계속되는 사정을 각각 정리하면 새로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5. 해제 결정 후 거주지·출석·종료일 확인
결정서를 받으면 해제 시작일과 종료일, 지정 거주지, 출석·보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별도 조건 통지서가 있다면 주소나 연락처를 변경할 때의 신고 방법과 기한, 보증금 예치 안내 등 실제로 부과된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치료나 강제집행이 종료일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관서에 연장 신청 가능 여부와 접수 방법을 문의하세요. 연장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기존 결정서와 통지서에 적힌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다가 보호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체류기간을 초과한 피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보호에 이른 경위, 해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 해제 후 거주와 생활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Q2.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호일시해제를 연장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은 소송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단계와 남은 절차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집행 경과와 치료 필요성 등 개별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Q3. 가족이 먼저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현재 보호 중인 관서와 받은 통지서, 최초 신청인지 연장 신청인지 알려주세요. 연장 상담이라면 기존 결정서의 해제 종료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호일시해제·연장 상담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최초 신청은 지금 해제가 필요한 사정을, 연장 신청은 최초 결정 이후 달라진 경과와 계속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보호 관련 통지서와 치료·재판 자료를 검토하고, 현재 단계에 맞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 THE ONE PASS 민들레행정사사무소
고영휴 대표행정사 · 보호일시해제 및 연장 신청 상담
상담 전화 010-3188-7560
카카오톡 ID kyh7560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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