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의 한국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비거주자 외국인의 한국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전 가이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무역업·도소매·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아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단계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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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자의 첫 단계: 외화 송금 절차 이해하기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자본금 송금’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별 외환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목적 송금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투자 명목 송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금자의 신분, 송금 목적, 송금 증빙자료 등이 명확해야 하며 제삼자를 통한 송금은 자본금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외국환은행에서는 송금 내역, 투자 목적 확인서, 여권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금 송금일과 법인 설립 신청 시점이 어긋나면 투자 인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은행별 요구 서류와 처리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본국 또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공증(Apostille) 절차

외국인 대표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신원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제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자의 여권 사본,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취임 승낙서, 인감 신고서 등을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통해 공증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3년 11월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발급기관·서류 내용·날짜 불일치 등으로 보완 요청이 잦습니다. 또한 한국 내 공증사무소에서 추가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법인 등기 일정 전체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입국 전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등을 명확히 구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인 설립(등기) 절차와 필수 제출서류 정리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공증된 서류 외에도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명세서, 법인 인감 신고서 등 다양한 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어 서류 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내용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는 곧바로 등기 반려 사유가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 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여권 사본 등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 대표는 본인이 한국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납세관리인 지정’이 필수입니다. 지정이 누락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업종별 인허가(통신판매업 등)와 번호 개통 절차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이후에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 명의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보이스피싱 방지 강화로 인해 법인 명의 번호 개통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업 목적 증빙, 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하며, 서류 미비 시 개통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번호 개통이 늦어지면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사업자 등록에도 지장이 생기고, 결국 영업 개시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번호 개통 순서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법인 통장 개설의 실제 난이도와 준비 요령

외국인 대표의 법인 계좌 개설은 최근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 은행 방문만으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를 증빙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 대표자 여권 사본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거래 예상 내역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거절되며, 이는 곧 사업 운영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비거주자 대표는 한국 체류 기간이 짧거나 부재중일 때가 많아, 은행과의 일정 조율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정리된 사업 증빙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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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거주자 외국인의 한국 법인 설립은 철저한 준비가 핵심

비거주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은 서류 종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한 번의 실수로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화 송금, 아포스티유,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 통장 개설까지 모든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각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이며,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행 방향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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