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주택 건설업체 급증,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부실 주택 건설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여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건설업체들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건설업체의 면허 반납과 등록 말소 현황

올해 1분기 동안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455곳의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 중 등록말소는 202건, 자진반납은 253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등록말소는 지난해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건설업체의 면허가 말소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주택 건설업체의 감소

반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12곳만이 신규 등록을 했으며, 이는 2021년 1분기(692곳) 대비 8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문을 닫는 업체는 늘어나고,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줄어들면서 주택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848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방 주택 경기 침체의 영향

부실 주택 건설업체가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꼽힙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다수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이들의 사업장은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대저건설(경남), 삼부토건(충남), 제일건설(전북), 삼정기업(부산) 등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

부산의 A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232가구 중 168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전북 함평군 B 아파트도 올해 입주 예정이지만, 232가구 중 110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분양 문제는 건설사들의 자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의 83%로 책정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의 약 6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급등한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는 넘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건설업체의 세제 혜택 요구

주택 건설업체들은 지방 주택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지방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부실 주택 건설업체의 급증과 지방 건설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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