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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업무 (47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1.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란 무엇인가?최근 부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해외 의료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외국인 환자를 연결하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예약, 통역, 숙박, 교통 등을 연계하는 일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산처럼 의료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일반 여행사나 마케팅 업체가 의료관광 유치사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2. 부산에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가능한 대상과 요건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기본..
F4 거소증 연장·체류지변경·직업신고, 하루 만에 끝낸 실제 사례오늘은 용인 거주 일본 국적 재외동포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F4 거소증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락을 주셨고, 거소증 연장, 체류지 변경, 직업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급한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곧 해외 일정이 있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기에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모든 절차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당일 급행 처리로 진행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1️⃣ 의뢰인의 상황과 고민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한국에 정착하신 재외동포분들은 체류기간 관리, 주소 변경, 직업 신고 등 행정 절차가 한꺼번에 몰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F4 ..
고양시청 여행업 등록,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고양시청에서 여행업 등록을 직접 진행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례를 기반으로, 신청 절차부터 구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여행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시청 관광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약 7일 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관광숙박업이나 종합휴양업, 도시민박업은 업종별로 처리 기간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 여행업은 30,000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등록이 가능합니다.여행업 등록 절차 단계별 안내고양시청 여행업 등..
렌터카 명의 이전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총정리 (호 넘버 교체 포함)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차량을 직접 인수해 본인 명의로 이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렌터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호 넘버(임차용 번호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 시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전문 행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렌터카 명의 이전 등록 절차와 구비 서류, 그리고 주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렌터카 명의 이전이란? 일반 차량과의 차이점렌터카 명의 이전은 렌트카 회사가 보유하던 차량의 소유권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중고차 이전과 달리 렌트카는 임차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어, 번호판이 ‘호 넘버(허, 하, ..
파키스탄 국적 F6 결혼비자 외국인의 이혼 후 체류 연장, 실제 사례 예상치 못한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해 F6 결혼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이혼은 단순한 관계 종료를 넘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실제로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이혼 후 체류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F6 결혼비자 소지자가 알아야 할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F6 결혼비자, 이혼하면 바로 체류가 끝나는 걸까?결혼비자(F6)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체류 근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체류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한국..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 서울출입국 허가결정 사례 오늘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 보호소에 장기 보호 중이던 불법체류자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의 일시해제청구’ 제도와 실제 허가결정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아닌,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걸린 절차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보호의 일시해제’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외국인이 인도적 이유나 긴급 사유가 있을 때, 일정 조건하에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보호소장의 직권 또는 본인·가족의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인도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대한 질병·수술 필요 등 치료 목적임신·출산 등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