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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업무 (471)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 발급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동호회, 동창회, 학술단체 등 공익적 목적으로 모인 비영리임의단체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려면 '고유번호증'이 필수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투명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고유번호 발급 절차를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1. 고유번호증의 기능과 발급 필요성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격은 없지만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일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나 공금 관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
최근 글로벌 관광 시장의 활성화로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등록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외국인 대표자가 설립한 법인의 성공적인 등록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외국인 결격사유 증빙과 동탄출장소 접수 노하우를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1. 종합여행업 등록의 핵심 요건: 자본금과 사무실 용도종합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여행(인바운드)까지 취급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면허입니다.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확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이며, 개인 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설..
글로벌 포럼과 학술대회가 활성화되면서 국제회의기획업(PCO)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대상으로, 관할 구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송파구청에서 보완 없이 한 번에 승인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1.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왜 관광사업으로 분류될까?많은 사업자분께서 국제회의기획업을 일반적인 행사대행업과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업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MICE 산업의 핵심 분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구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증 없이 '국제회의기획'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파..
중국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D-8 투자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한 행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단순 자본금 송금을 넘어 외국인투자신고(FDI), 법인 등기, 외투기업 등록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확한 순서로 이행해야 비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1. 중국 투자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신고(FDI) 핵심 포인트한국 법인 설립의 첫 단추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입니다. D-8 투자비자를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와 10% 이상의 지분 취득이 필수 조건입니다. 중국 투자자의 경우,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중국 신분증과 여권 사본, 그리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이..
서울 강서구 지역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중고차 매매 단지가 인접해 있어 외국인 소유 차량의 이전등록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외국인 명의 차량은 체류 자격 확인과 영문 성명 증빙 등 일반적인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완벽한 이전등록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1. 외국인 차량 이전등록의 기본 절차와 기간중고차 개인 간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등록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매수일(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서구 관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강서구청 차량등록 부서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크게 매매계약 체결, 자동차세 및 압류 확인, 매수인 책임보험 ..
오늘은 경기도 일산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강원도 지역에서 응급환자이송업 법인 허가를 준비하시는 예비 사업자분들께 핵심 전략과 실무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1. 응급환자이송업, 왜 강원도지사의 허가가 까다로운가?응급환자이송업은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이나 시·군·구 단위의 신고제가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인 강원도지사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 업종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상 이송 거리가 길고 산악 지형이 많아, 구급차의 성능과 이송 안전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실제 심사는 강원도청 보건복지국 응급의료과에서 진행됩니다.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