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사례공유] 수원출입국 보호일시해제 청구, 민들레행정사의 신속한 구제전략최근 수원출입국 단속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분을 위한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개요부터 청구서류, 입증전략, 그리고 실제 민들레행정사의 대응 노하우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보호일시해제 청구란 무엇인가?보호일시해제 청구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한 제도로, 외국인이 보호소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일정한 인도적 사유나 귀국 준비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질병 치료, 귀국 항공편 확보, 가족 간병, 임신 및 육아, 또는 사기 피해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진정서나 감정 호소로는 승인받기 어렵고, 법적 ..

미국 시민권자 F4비자 및 거소신고, 고양출장소 직접 신청 후기1. F4비자와 거소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라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F4비자와 거소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이며, 거소신고는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거소증이 있어야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취업 등 일상생활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비자 승인 후 곧바로 거소신고까지 함께 완료하면 절차가 단축되고, 서류 준비나 행정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행정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F4비자와 거소신고를 ‘원스톱 처리’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2. 고양출장소 현..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및 D7 비자 발급,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직접적인 영업활동 없이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을 위해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 사무소 설립은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외국환거래법과 세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치 과정과 주재원 비자(D7) 발급 절차를 중심으로,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1.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의 의미와 필요성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첫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D8 비자),둘째, 외국환..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범처리 및 강제퇴거 — 형사처분 외국인의 구제전문행정사의 실전대응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닌,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강제출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들레행정사사무소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범의 형사처분, 사범심사, 강제출국 절차 및 구제 대응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1. 외국인 보이스피싱, 어떤 법률로 처벌받을까?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성공사례] F4비자 재외동포, 서울출입국 거소증 급행발급 및 연장신청 완벽정리1. F4비자 재외동포의 거소증, 왜 꼭 필요한가?F4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라면, 반드시 거소신고(거소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각종 행정업무(은행계좌 개설, 통신가입, 건강보험 등)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방문예약은 항상 포화 상태로, 수주 혹은 수개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대행기관으로서, 실제 급행으로 당일 거소신고를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해외 시민권자(60세 이상)로, 원래 11월 이후에나 예약이 가능했지만 민들레행정사..

법무부, 2025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해설1. 2025년 2차 정부합동단속의 개요법무부는 2025년 9월 30일, 불법체류 감축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제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2025년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68일간 진행되며,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기관이 참여합니다. 단속의 목적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 체류질서 확립을 통한 APEC 2025 KOREA 성공 개최 지원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중개인 및 알선자까지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2.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