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간 자금 융통이나 기업 간 단기 자금 결착을 목적으로 자율적 금전 대부 사업을 구상하시는 대표님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은 세무서에 일반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그냥 돈 좀 빌려주고 이자 몇 번 받은 것뿐인데..."라며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사법적 인허가 영역인데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법) 제3조에 의거하여, 사전 등록 없이 단 한 건의 금전 대부를 영위하거나 이자를 수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류되어 평생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법무 및 금융 ..

농어촌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농 자원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상법적·사법적 농어촌휴양사업이 바로 ‘관광농원’ 개발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허브이자 청정 농업 기반을 갖춘 경기도(양평, 가평, 여주, 이천 등)와 글로벌 자연 유산을 보유한 인천(강화, 옹진 등), 그리고 서울 인근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체험·숙박·휴양을 아우르는 복합 힐링 공간을 조성하려는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 대표님들의 행정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광농원은 일반 펜션이나 단순 식당 창업과는 차원이 다른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종합 인허가 영역입니다. 주무 관청인 지자체(관할 시·군·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승인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

장기 렌터카의 이용 계약 기간이 안전하게 종료된 후, 정든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본인(개인)이나 자사(법인) 명의로 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진행하려는 대표님들과 운전자분들의 행정 수요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명의 이전은 통상적인 중고차 매매에 따른 이전 등록과는 사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데요. 렌터카는 대기업 장기 렌트사(법인)가 양도인이 되므로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한 복잡한 기업 서면이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렌터카 전용 식별 번호판인 이른바 '하, 허, 호' 넘버를 탈거하고 일반 자동차 번호판으로 의무 교체하는 행정 대공정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 법정 이전 등록 신고..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이나 납품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공공조달 시장의 마스터키라 불리는 핵심 인증인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수의계약 한도 상향(5천만 원 이하) 등 실질적인 혜택과 가점이 워낙 크다 보니, 최근 들어 인천광역시 주요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부평·주안산단, 그리고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일대의 유망 제조업 및 IT, 도소매 기업 대표님들의 발급 문의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기업확인서는 단순히 여성이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름만 대표이사로 올려둔 이른바 '차명 기업'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지침에..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 코스인 서울 도심권(종로구, 중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K-관광 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가족호텔' 신축 및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는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가족 단위 장기 체류형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가족호텔의 최적 입지로 손꼽히는데요. 그러나 가족호텔 신축은 일반 상가나 빌딩을 짓는 일반 건축 허가와는 사법적·행정적으로 차원이 다른 복잡한 국가 지정 인허가 영역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할 뿐만 아니라, 종로구청 관할 부서의 깐깐한 심사 및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사법적 최종 관문을 ..

교육, 뷰티, IT, 상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심지인 서울 전역(강남, 송파, 마포, 영등포 등)을 기반으로 자사만의 독창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자격증 발급 사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기업과 단체의 민간자격등록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은 특정 직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소관 주무부처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자격을 정식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민간자격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성 신고가 아닌, 법률적 검토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법적 인허가' 영역입니다. 특히 자격의 명칭이 기존 국가자격이나 타 민간자격과 중복되거나, 금지 분야에 해당할 경우 단 한 번에 직능연 심사에서 기각되며, 등록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3~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