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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345)
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라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적 보고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누락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위험이 따릅니다. 핵심 내용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와 대상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입니다. 보고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치기관 등록이 유효한 모든 의료기관과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유치 실적이 단 1명도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
고양시 종합여행업 등록 성공사례|경험 있는 행정사가 결과를 바꿉니다종합여행업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닌 종합적인 인허가 전략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양시청을 통해 종합여행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실제 사례를 통해, 왜 경험 있는 행정사가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국내외여행업에서 종합여행업으로 확장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이미 국내외여행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초기에는 국내 여행상품 위주의 소규모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품, 항공·숙박·교통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 그리고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B2B 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국내외여행업의 영업 범위로는 한계가 분명해졌고, 법적으로 ..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 발급 전문 민들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동호회, 동창회, 학술단체 등 공익적 목적으로 모인 비영리임의단체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려면 '고유번호증'이 필수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투명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고유번호 발급 절차를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1. 고유번호증의 기능과 발급 필요성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격은 없지만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일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단체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나 공금 관리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
최근 글로벌 관광 시장의 활성화로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등록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외국인 대표자가 설립한 법인의 성공적인 등록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외국인 결격사유 증빙과 동탄출장소 접수 노하우를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1. 종합여행업 등록의 핵심 요건: 자본금과 사무실 용도종합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여행(인바운드)까지 취급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면허입니다.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확보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이며, 개인 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확인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설..
글로벌 포럼과 학술대회가 활성화되면서 국제회의기획업(PCO)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기획업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대상으로, 관할 구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송파구청에서 보완 없이 한 번에 승인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1.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왜 관광사업으로 분류될까?많은 사업자분께서 국제회의기획업을 일반적인 행사대행업과 혼동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업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MICE 산업의 핵심 분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구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증 없이 '국제회의기획'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파..
서울 강서구 지역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중고차 매매 단지가 인접해 있어 외국인 소유 차량의 이전등록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외국인 명의 차량은 체류 자격 확인과 영문 성명 증빙 등 일반적인 이전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완벽한 이전등록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1. 외국인 차량 이전등록의 기본 절차와 기간중고차 개인 간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등록 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매수일(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서구 관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강서구청 차량등록 부서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크게 매매계약 체결, 자동차세 및 압류 확인, 매수인 책임보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