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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지언니의 복덕방수다

인천출입국 불체자 보호일시해제청구 절차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인천출입국 외국인 보호절차의 새 기준1.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배경2025년 6월 2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3.3.23. 선고 2020 헌가 1, 2021 헌가 10 병합)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인천출입국 등 출입국관리기관 내부에서 보호 연장이나 해제 결정을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보호 연장·일시해제·이의심사 등이 객관적으로 심사됩니다. 이는 외국인 보호 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2. 출입국..
행정사업무/등록인허가관련 2025. 10.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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