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절차 총정리

협동조합 설립절차 총정리｜협동조합 기본법 기준 한눈에 이해하기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입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나 법인과 달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단계와 요건을 정확히 거쳐야 하며, 발기인 구성부터 설립신고, 설립등기까지 한 단계라도 놓치면 보완 요구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 기준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협동조합설립전문행정사

1. 협동조합 설립의 출발점, 발기인 구성

협동조합 설립은 뜻을 함께하는 발기인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은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정관과 사업 내용에 따라 사전에 자격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단순 명의자가 아니라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되므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뒤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흔들리게 됩니다.

2. 협동조합의 기준을 정하는 정관 작성

발기인 구성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조합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출자 구조, 사업 범위, 임원 구성과 총회·이사회 운영 등 조합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문구가 불명확할 경우 설립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향후 분쟁이나 행정 대응까지 고려해 정관 문구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과 창립총회 준비

정관 작성을 전후해 발기인은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승인,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 이사장과 임원·감사 선임 등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핵심 안건이 의결됩니다.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의결 구조와 참석 인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신고 시 필수 서류입니다.

4. 관할 행정청에 설립신고 진행

창립총회 의결이 끝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설립신고 시에는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출자 내역,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5.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로 최종 완성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합니다. 이사장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아야 하며, 조합원은 최소 1좌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결론｜협동조합 설립, 절차 관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하지만, 정관 작성, 사업계획 구성, 신고 서류 정합성, 기한 내 설립등기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협동조합 설립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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