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 서울출입국 허가결정 사례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청구, 서울출입국 허가결정 사례

 

오늘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 보호소에 장기 보호 중이던 불법체류자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의 일시해제청구’ 제도와 실제 허가결정 과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아닌,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걸린 절차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

‘보호의 일시해제’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외국인이 인도적 이유나 긴급 사유가 있을 때, 일정 조건하에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보호소장의 직권 또는 본인·가족의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인도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질병·수술 필요 등 치료 목적
• 임신·출산 등 신체적 위험
• 가족 부양, 미성년 자녀 돌봄 필요
• 법적 절차 참여(재판·진술 등)

이처럼 일시해제는 외국인의 ‘자유권’을 잠시 회복시키는 제도로, 단순한 형식이 아닌 인도적 설득과 법리적 근거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 자격과 서류 안내

청구는 보호외국인 본인 또는 신원보증인, 가족,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
• 청구사유 소명서 (인도적 사유 상세 기재)
• 보증금 납부 능력 입증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등)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도적 사유 입증자료
• 신원보증인 인적사항 및 서명

모든 서류는 단순 제출로 끝나지 않고, 보호소 담당관과의 실무 협의와 자료의 설득력 있는 구성, 보증금 산정계획서 제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예치 및 조건사항

보호일시해제는 보증금 예치를 전제로 허가됩니다. 보증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산정되며, 사안의 위험도·도주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국고귀속: 도주 또는 출석명령 불이행(2회 이상)
• 일부귀속: 조건 위반, 1회 출석 불이행
• 보증금 반환: 출국 또는 보호해제 취소 시 전액 반환

보증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상 출석 및 성실 의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 산정보다, 법적 타당성을 갖춘 보증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실제 허가결정 사례 (서울출입국)

최근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를 대리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체류 중이었으며, 가족 부양 사유와 건강상 이유를 근거로 신청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소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인도적 사유 구체화
2. 보증금 1천만 원 예치 계획서 제출 및 신원보증 서류 보완
3. 의료자료·가족관계 증명서 등 소명자료 제출
4. 보호심사위원회 의견 청취 후 최종 허가결정 통보

결과적으로, 보호 외국인은 조건부 외부 거주가 허가되어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서류접수로는 얻기 어려운 결과로, 법리적 설득과 인도적 접근의 결합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문행정사의 역할과 중요성

보호일시해제청구는 일반 민원과 달리, 인권·법률·외교적 요소가 복합된 민감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청구서 작성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문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인도적 사유 분석 및 진단서·증빙 정리
• 보증금 산정 근거서 및 재정보증 설계
• 출입국 담당자와 실무 협의
• 보호심사위원회 대응 및 의견 제출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서울출입국 및 법무부 산하 보호소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허가결정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보호해제 청구는 단 한 번의 기회로 결과가 좌우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및 상담 안내

가족이나 지인이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보호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세요.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상담 및 서류대행이 가능하며, 서울출입국 지역 보호일시해제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고영휴 (Steve Ko)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 010-3188-7560
💬 카카오톡: kyh7560

“자유를 되찾는 첫걸음, 민들레행정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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