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 연장까지 승인된 실제 사례

수원출입국 보호일시해제 연장까지 승인된 실제 사례｜불법체류자 보호해제 성공 포인트 총정리

출입국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과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보호일시해제 허가 후, 연장이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제로 진행된 네팔 국적 불법체류자의 보호일시해제 허가 후 연장까지 승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핵심과 연장 승인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인가

보호일시해제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일정 기간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정해지며, 외국인의 신상, 보호 사유, 도주 우려 여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인도적 사유나 출국 준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호일시해제는 누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보호일시해제는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호외국인 본인, 배우자나 직계가족,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법무부 대행기관인 행정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단순 신청서 제출만으로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사 기준에 맞춘 사유서와 객관적 자료 구성이 허가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특히 도주 우려 해소와 보호 필요성 감소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핵심입니다.

3. 수원출입국 실제 사례｜네팔 국적 불법체류자

이번 사례의 외국인은 네팔 국적자로, 장기간 체류기간 초과로 단속되어 수원출입국 조사 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범죄 전력은 없었고, 보호시설 내 생활 태도가 매우 양호했으며, 출국 준비와 국내 정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도주 우려가 낮고 계속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4. 보호일시해제 최초 허가와 연장 심사의 차이

최초 보호일시해제 허가를 위해 청구서, 사유서, 보증금 소명자료, 신원보증 관련 서류, 인도적 사유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조건부 보호일시해제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보호일시해제는 영구적인 해제가 아니며,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심사는 최초 허가보다 훨씬 엄격하며, 출석명령 이행 여부, 조건 위반 여부, 도주 위험 증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5. 실제 상담 Q&A로 보는 보호일시해제 연장 포인트

Q1. 보호일시해제 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며, 기존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한 번의 출석 불이행도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체류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도주 우려 여부, 조건 이행 여부, 그리고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입니다. 사유 소명이 핵심입니다.

 

Q3.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출국 완료 시 또는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경우 반환됩니다. 다만 도주나 중대한 조건 위반 시 전액 국고 귀속될 수 있습니다.

결론｜보호일시해제 연장은 ‘관리와 전략’의 영역입니다

이번 수원출입국 사례는 보호일시해제 연장이 결코 자동 절차가 아니며, 전문적인 대응과 철저한 조건 관리가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장 심사는 최초 허가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경험 없는 대응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일시해제 및 연장 절차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출입국 행정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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