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경기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절차와 시설 기준 총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기도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절차와 시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원 설립은 단순히 건물을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시설 기준, 신고 절차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격사유, 시설 기준, 원격학원 등록, 수용인원 기준, 그리고 민들레행정사의 전문 역할까지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원 설립 시 결격사유 확인

경기도에서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영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학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과거 학원 등록이 말소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설립이 제한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학원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설비 기준

학원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설 기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의실 면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내벽 간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습 과정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경영·사무관리 과정은 60㎡ 이상, 성인 어학 과정은 90㎡ 이상, 고시반 및 독서실 역시 9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자동차·건축·전기·미용·조리·사진·실용음악 등 다양한 직업 기술 계열의 과정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설립을 준비하신다면 사전에 교습 과정과 공간 설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원격학원 등록 절차

최근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격학원 등록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네트워크망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원격학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격학원은 일반 학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실제 시설·소방·유해업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단순히 콘텐츠만 공급하는 경우는 학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학원들이 원격학원으로 전환하거나 병행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수용인원 및 단위시설 기준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강의실 및 시설별 수용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강의실은 1㎡당 1명 이하, 열람실은 1㎡당 0.8명 이하, 실험·실습실은 1.5㎡당 1명 이하로 규정됩니다. 특히 중장비 교습 과정은 30㎡당 1명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또한 강의실 최소 면적은 30㎡ 이상, 열람실은 60㎡ 이상, 실험·실습실은 45㎡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원 설립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와 면적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민들레행정사의 역할

많은 분들이 학원 설립을 단순히 신청서 작성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건 검토, 건축물 용도 및 면적 확인, 교습 과정별 설비 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세밀한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경기도 전역에서 학원 설립 신고를 대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학원뿐 아니라 법인 설립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신고 대행이 가능해 학원 설립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론: 경기도 학원 설립,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경기도에서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하려면 결격사유 검토, 시설·설비 기준 충족, 수용 인원 확인, 원격학원 등록 여부 판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원 설립 신고 전 과정을 철저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들레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고영휴
📞 연락처: 010-318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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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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