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요양원 창업 준비와 절차 총정리

🏥 경기도 노인요양원 창업 준비와 절차 총정리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복지시설, 그중에서도 요양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시설 기준·인력 기준을 꼼꼼히 갖추셔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요양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인력 구성 기준, 시설 기준, 설립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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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원 창업,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요양원 설립은 일반적인 사업 개설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세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마다 행정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잘못 준비하면 신고나 지정 심사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 ✅ 법적 자격을 갖춘 시설장과 전문 인력 확보
• ✅ 입소 정원에 맞는 건물 및 면적 기준 충족
• ✅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 이행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준비하셔도 창업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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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요양원 인력 기준 (경기도 기준)

요양원은 노인 돌봄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인력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경기도 내 요양원을 설립할 때 필요한 주요 인력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자격(1급·2급) 또는 의사·간호사 가능, 상근 필수
• 사무국장 :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필요
• 사회복지사 : 입소자 1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 의사·촉탁의사 : 1명 이상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가능)
• 간호사·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입소자 1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영양사·조리원 : 급식을 외부 위탁하면 생략 가능
• 위생원 : 세탁 전량 위탁 시 생략 가능

👉 모든 종사자는 시설장과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일부 인력은 외부 계약(의료기관 협약, 급식 위탁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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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요양원 시설 및 설비 기준

시설 기준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입소 정원 : 최소 10명 이상
• 연면적 : 입소자 1인당 23.6㎡(약 7.1평) 이상 확보
• 주요 시설 :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등
• 치매전담실 : 공동거실 면적을 전체의 25% 이상 확보해야 함
• 소유권 요건 : 토지·건물 소유가 원칙 (공동생활가정은 임대 가능)

특히 경기도는 소방·전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요양원으로 쓰려는 경우 소방완공검사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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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요양원 창업 절차 (경기도 기준)

경기도에서 요양원 창업을 준비한다면, 아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설치 신고
   - 설치신고서, 위치도, 평면도, 설비내역서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비용부담서류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소방·전기 안전 관련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인력현황,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의료기관 협약서, 촉탁의사 계약서
   - 대표자 건강검진서, 의사진단서
3.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설치신고필증 지참
   - 고유번호증 발급
4. 통장 개설 & 공인인증서 발급
   - 사업자 명의 통장 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 발급
5. 현황통보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 고유번호증, 통장 사본 등 제출

👉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경기도에서 요양원 창업이 가능하고, 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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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원 창업 시 유의사항

요양원 설립은 단순한 사업 절차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 건물 용도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가능한지 확인 필수
• ✔️ 대표자 건강검진에서 정신질환·중독 소견 없어야 함
• ✔️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현장실사가 동반되므로 철저히 준비
• ✔️ 인력은 충족 기준 이상 확보해야 안전하게 지정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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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문의

• 대표 행정사 : 고영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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